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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환불 및 하자보수
2020년 04월 21일 (화) 11:15:2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 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 답변 :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산후조리원업)
ㅇ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 질문 : 인테리어 공사후 결로 발생하는 아파트의 하자보수 요구
-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샤시공사 및 주방, 발코니 확장공사를 계약함.
- 주방 베란다에 결로로 인해 벽과 바닥에 곰팡이 생기면서 벽지와 마루가 손상되어 공사 담당자에게 결로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공업자는 결로발생은 입주한 소비자 귀책에 인한 것이라며 무상 하자보수는 안된다고 함.
- 입주자의 귀책이란 무엇이며 타당한 주장인지?

* 답변 :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세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처리하기 불가함 
- 결로 발생에서 입주자의 귀책은 주거환경 문제를 의미하는 것임.
- 주거환경이라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가전제품(가습기)을 사용, 환기 소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로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며 원인은 외부와의 온도 차이에 의해 내부의 습기가 이슬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안 습도가 높으면 결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됨.
- 이런 경우에는 결로 방지를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맞지만 원천적으로 단열이 안 되어 외벽의 온도가 쉽게 내부 벽면으로 전도될 경우에는 집안 습도 문제가 아닌 시공하자로 보아야 할 것임.
- 발코니 벽면의 결로는 발코니가 실내 공간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열시공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 결로 발생을 시공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 질문 :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 얼마 전에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받아 집 내부를 전체 수리하였음.
- 대금 지급 후 다수 하자가 있어 수리를 요구하였음.
- 방문해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현재까지 방문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지연하고 있음.
-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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