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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
제7편 「어깨띠·표지물 등」
2020년 04월 07일 (화) 11:41:2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예비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의 규격과 표지물의 규격 제한이 있는지?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이내이고, 표지물은 길이 100cm 너비 100cm이내임.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피켓형태로 제작하여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는 표지물 착용을 허용한 것이므로 피켓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명함을 배부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옷(파랑색)과 모양은 같으나 비슷한 색상(군청색, 하늘색, 바다색 등)의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선거사무장 등이 예비후보자와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된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

예비후보자가 도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선거구민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용 피켓을 땅바닥에 올려 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지?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는 ‘표지물 착용’을 허용한 것이므로 손으로 표지판을 잡거나 휴대하는 행위 또는 표지판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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