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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고장이 반복되는 휴대폰 환급 요구
2020년 04월 07일 (화) 11:16:4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 : 고장이 반복되는 휴대폰 환급 요구
- 2017. 9.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불량, 버튼불량 등으로 4회 정도 수리를 받았다.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으나 현재도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데 환급 가능한지?

답변 : 수리가능할 경우 유상수리 수리불가 판정일 경우 사용기간 감가처리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은 불가하고 유상수리만 가능하나, 수리 불가시 정액감가상각 후 환급임.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휴대폰 내용연수 : 3년).

질문 : 잦은 고장의 휴대폰 환급문의
 - 휴대폰 구입 2주 후 고장이 나서 메인보드를 교체함.
- 10일 후에 같은 증상으로 단말기 교체함.
- 또 1주일 후 괴소음이 나면서 휴대폰이 꺼지고 다시 켜지지 않아 단말기를 교체함.
- 그 후에도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4회 A/S를 받았는데 또 휴대폰이 꺼져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전화번호가 지워짐.
- A/S를 맡긴 상태인데 전화를 많이 쓰는 직업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고 불편해서 환급을 요구하였다.
- 교환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믿을 수 없어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변 :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 불가판정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휴대폰)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o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질문 :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횡포
- 소비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3월초에 일로 인하여 광주로 내려오게 되어 인터넷 이전설치를 신청함.
- 그런데 새로 이전한 지역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파워콤 자체 선로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이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함.
- 사업체 측에서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한통을 보내라고 함.
- 소비자는 1년 안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기에 인터넷 해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답변 : 서비스 불가지역 이사로 구비서류에 의해 해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단,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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