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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4대분야 16개 세부과제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 파격 보상…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2020년 03월 31일 (화) 13:30:47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3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다르면 '혁신, '공정', '신뢰', 포룔' 등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첫번째, '혁신' 분야는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도 선보인다.

두번째, '공정'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세번째, '신뢰' 분야는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및 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한다.

네번째, '포용' 분야는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시행하여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예방부터 사후의 재활과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재해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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