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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제4편 「문자메시지」
2020년 03월 17일 (화) 11:36:5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일반인이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진실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법 제253조에 위반됨. 다만 문자발송업체가 예비후보자의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단순히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essage Service)만 가능한지, 아니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가능한지?

모두 가능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당 로고를 전송할 수 있는지?

가능함.

예비후보자가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20인 이하의 범위에서 전송해도 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함.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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