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일반인이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

Ⓐ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진실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법 제253조에 위반됨. 다만 문자발송업체가 예비후보자의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단순히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essage Service)만 가능한지, 아니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가능한지?

Ⓐ 모두 가능함.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당 로고를 전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함.

Ⓠ 예비후보자가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20인 이하의 범위에서 전송해도 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지?

Ⓐ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함.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지?

Ⓐ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