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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 제3편 「예비후보자홍보물」
2020년 03월 10일 (화) 11:16:2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예비후보자홍보물
  1. 작성방법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모형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할 수 있는지?

ⓐ 무방함.

정당의 당원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당 예비후보자 △△△’이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됨.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타인(대통령, 유엔사무총장, 추기경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합성사진이 아닌 타인과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라면 무방함.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상대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게재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대 예비후보자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내용이 상대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2. 세대주 명단
 전출 등 사유로 인하여 재발송이 불가능한 수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함.

3. 발송방법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횟수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우편발송할 수 있음. (법 제60조의3 참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직접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우편함에 투입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요금별납 우편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므로 불가함.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한 후 우편물 수신여부 확인을 위해 발송대상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으로 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전화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가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됨.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안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제작하여 우편발송 후 잔여분을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규칙 제26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으로만 발송하여야 하므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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