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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건강식품에 대한 상담사례
2020년 03월 10일 (화) 10:54:3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Ⅰ> 박스를 개봉했을 경우 반품이 안 되는지?
-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홍삼 세트를 구입함.
-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1개를 복용하였고, 박스는 쓰레기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음.
- 구입할 의사가 없어 반품 요구하니 박스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 가능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건강식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더욱이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요청을 하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방문판매법 제8조>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질문Ⅱ> 허위과장광고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반품 요구
- 최근에 신문광고를 보고 상담을 한 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800,000원)하여 음용하였으나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전혀 효과가 없음.
- 이에 제품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품 판매자는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되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함.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이므로 제품을 반품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답변 : 허위 과장광고라는 입증제시가 있을시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된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함.
- 제품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함.

<질문Ⅲ> On-Line 쇼핑몰 환불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 2캡슐을 118,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비용지불을 완료함.
- 사업자는 동 제품이 품절상품이라 배송할 수 없음을 연락해 왔으며, 이에 기 송부한 대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함.
- 몇 주가 지난 지금도 환불처리가 안 되고 있고 전화나 E-mail로 문의를 해도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돼도 즉시 처리한다 할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환불 가능한 기간이나 지연시에는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6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①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 신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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