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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배분, 보령시가 적극 나서야
중부발전 안 대로면 지역경제에도 큰 파장 예상
업체별 규모나 실적 고려한 차등 배정이 합리적
2020년 03월 03일 (화) 11:38:1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중부발전의 석탄재 배분과 관련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부발전에서 당초 제시한 안대로 업체당 동일한 물량을 기계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업체마다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설비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기계적 배분을 하게 된다면 설비 능력이 적은 3곳의 소규모 업체들은 기존 계약 물량의 100% 가까이 물량을 확보하게 돼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설비능력이 큰 2곳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기존 물량의 20~30%만을 확보하게 된다.

대형업체들의 독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규모 업체들의 주장 역시 타당하다. 하지만, 공장의 규모나 설비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한번에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업체들은 공장 가동중지나 인력감축 등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기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A업체가 제품 1백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1백명의 보령시민을 고용해 왔는데, 만약 10개 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1백명을 다 고용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공장이 문을 닫거나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결국 보령시민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몇번의 재계약을 거치면서 차츰 업체간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연착륙을 시키는 것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27일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현재 100% 물량 전체의 경쟁입찰 방식과 업체별 동일한 배분후 나머지 물량에 대한 경쟁입찰 방식 두가지 안을 놓고 고심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애초 중부발전 측에서도 실적대비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설비능력을 토대로 비율을 조정한다면, 구성원(업체)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 방식은 소규모 업체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보령시 관계자는 "현재 보령시는 지역의 업체들이 문을 닫게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라 시로서도 중부발전에 보령에 있는 업체들을 배려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령시의 이같은 입장은 너무 무책임 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부발전에서 고민하고 있는 두가지 안 모두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초래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령시가 적극 개입해 중부발전이 제시한 불공정한 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100% 경쟁입찰을 할 경우 석탄재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업체별 동일한 배분 후 경쟁입찰 방식은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공정계약일 뿐이다. 

보령시가 석탄재 물량을 배분하던 당시 보령시는 배분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일각의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석탄회 정제능력 검측 및 배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2017년~2019년까지 석탄재 물량을 배분한 바 있다.

만약 중부발전이 업체별로 일부 물량을 배분을 한다면, 기존의 실적이나 보령시가 실시했던 용역 결과에 따라 비율에 맞춰 차등 배분하는 것이 훨신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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