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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제2편「예비후보자의 명함」
2020년 03월 03일 (화) 11:32:2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명  함 
 1. 재질·규격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이 평소 사용하던 명함을 그대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법 제6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이라면 무방함.

2. 게재내용
Q.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선거공약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 참조)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이나 어깨띠에 QR코드를 게재하여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는지?

ⓐ 무방함

3. 배부장소·방법
Q. 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도 예비후보자 명함을 독자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은 독자적으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Q. 예비후보자가 구청, 주민자치센터등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관공서의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Q.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 지정한 1인이 예비후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보도에 있는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건물 밖에 있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Q.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의 초등학교 정문앞에서 부모님께 전해 달라며 초등학생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게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4. 기  타
Q.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기재하는 학력은 ‘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학력에 해당되는지?

ⓐ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선거운동용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허위학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법 제49조제4항 참조)

Q.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사용하는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법 제93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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