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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소비자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보
2020년 03월 03일 (화) 11:13:5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 질문 :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잊고 지냈으나 최근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요금이 매월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자 이벤트 응모는 부가서비스의 무료 체험 이벤트였으며 무료 체험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유료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 3개월간 쓰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이동통신서비스업)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질문 :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준 후 청구된 대금의 환불 요구
-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전화를 받고 답해 주었습니다.
-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한 것이 당첨되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신용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알려주었습니다.
- 신용이 우수하면 평생 할인회원으로 가입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어 뜯어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0,000원이 12개월 할부 결제되었습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 전화권유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을 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가 동의하면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것을 빌미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사업자가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신용카드 번호 불러준 것만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신용카드사에게도 보내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이 사례처럼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필요합니다. 
- 가능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지 일자에 대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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