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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리조트 정리에 '변곡점' 되나??
대천리조트 회원연대 창립…즉시항고 절차 돌입
비대위 관계자 "절차상 아무런 하자 없어" '일축'
2020년 02월 25일 (화) 11:44:1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대천리조트 회원연대(이하 회원연대)가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그간 활동해왔던 대천리조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는 별도의 단체로 법원의 회생결정에 반대하고 항고를 통해 회원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목적하에 구성됐다.

이들은 "비대위에 무조건 백지위임을 한 것이 아니"라며 "그간 비대위는 수 차례에 걸쳐 반드시 회원 설명회와 총회를 거쳐 위임장을 사용하기로 해놓고 이를 생략한 채 회원들의 이익을 외면한 회생안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대천리조트 인수예정자인 (주)디와이코리아는 농협은행의 부채 원금 및 이자 중 91% 현금변제, 보령시가 보증을 선 충청남도 개발기금 50억원은 3% 현금변제, 회원권 보유 회원들에게는 72% 현금변제를 골자로 하는 회생안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2월 1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1순위 담보채권자인 농협은행이 '찬성', 2순위 채권자인 주주기관에서는 보령시 '반대', 광해공단과 강원랜드 '찬성', 3순위 입회보증금채권 부분에서는 비대위측이 회생채권자중 80.6%의 위임장을 토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승인하고 인가공고를 냈다.

회원연대측은 이 과정에서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 비대위 측에서 회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생안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회원연대측에 따르면 그간 비대위는 수 차례에 걸려 회원 설명회와 총회를 거쳐 최종 회생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회원권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비대위측에서 이를 무시한 채 (주)디와이코리아 측의 회생안에 동의해 준 것은 회원들의 이익을 외면한 행위라고 했다. 인수예정자인 (주)디와이코리아측의 회생안이 변제율은 높아졌지만 회원들의 회원권을 보장하지 않는 반면, 입찰에 참여했던 또 다른 업체는 당장 변제를 요청하는 회원에게는 변재하고 10년간 유지할 경우 회원권을 100% 보존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세번째, 농협은행의 경우 91%를 현금변제하고 회원들에게는 72%만 현금변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회원연대는 이같은 이유로 법원에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즉시항고는 인가공고 다음날로부터 2주안에 해야된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며, 만약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회원연대의 주장은 지난 2월 10일 관계인 집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이 위임장 자체가 총괄적인 의미의 위임장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만약 이번 법원의 결정이 번복되고 다른 업체가 인수할 경우 현재 회원들이 반환받게 되는 72%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는 현재 인수업체보다 최소 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될텐데 이를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가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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