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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보수들의 이중 잣대
2020년 02월 25일 (화) 11:41:1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재수감됐다. 감옥에서 풀려난 지 약 1년 만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씨는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2년 늘어나 17년을 선고 받았다.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다.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다스에서 회사 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뇌물 액수를 5억 원 더 적용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신 낸 다스의 미국 소송비 89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분 또한 1심보다 2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재판부는 특히 "뇌물 받은 공무원을 처벌해야 할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다스는 “이명박이 것”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십자가는 이미 이씨의 곁을 떠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이에 대해 한마디 논평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 하나를 수일간 우려먹으며 굿판을 벌이던 KBS와 SBS도 하루 뉴스에 그쳤고, 보수 논객들 또한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짜 ‘논두렁 시계’를 놓고 연일 게거품을 물때와는 영 딴판이다.

이것이 보수언론과 보수가 지향하는 ‘보수의 품격’이다. 그리고 보수가 주장하는 정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이 추진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지금의 종편도 마찬가지다. 이씨가 종편을 탄생시켰으니 이씨를 때릴 수야 없겠지만 꼭 다문 입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이 따로 없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 대표의 잠꼬대도 기관이다. 심씨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입에 올려 금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새다.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통합 효과는 나타난 게 없고, 꼼수 정당마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약이 바짝 올랐다. 대국민 사기극과 혼란을 부추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보겠다는 탐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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