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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
제1편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
2020년 02월 25일 (화) 11:38:0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용할 종이컵에 소속 정당명과 로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2. 간판·현수막 등 게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는지?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내부와 건물 외벽에 보드판을 설치하고 선거구민이 정책제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 외에 보드판은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시민후보’ 또는 ‘시민이 추천한 후보’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가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당 심판!’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무방함.
  
 3.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통상적인 범위안의 인사에게 정당-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장소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이 가능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음.

4.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선거사무장을 선임해야 하는지?

ⓐ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함. 다만,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예비후보자의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연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자녀는 법 제60조제1항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의 자녀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5. 기  타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지하철역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 출․퇴근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합창하여 인사를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와 동행여부에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다만,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귀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자료제공=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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