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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석탄재 배정방식 터무니 없어
보령시 배정때보다 공정성과 형평성 크게 훼손돼
폐기물처리업 허가없는 단체 석탄재 배정도 문제
직전 연평균 재활용률 적용한 희망수량 입찰해야
2020년 02월 18일 (화) 11:21:4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석탄재 배분방식을 놓고 업체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부발전이 내놓은 매각방식이 오히려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석탄재 매각방식을 경쟁입찰로 결정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며 지난 12일 지역내 정제회사들에 통보했다.

경쟁입찰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석탄재 생산량 중 40%에 대해서는 지역 정제사 5곳에 동일하게 8%씩 배분하며, 주교번영회에 석탄재 생산량의 20%를 배분키로 하고, 소운반물량을 주교번영회에 맡기는 정제사에 다시 이를 배분한다고 했다. 이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잔여 물량에 한해 경쟁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중부발전의 계획은 기존 보령시가 주관해 물량을 배분하던 방식에 비해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배분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정제사들은 보령시가 2016년 12월 실시한 ‘석탄회 정제능력 검측 및 배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보령시로부터 석탄재를 배분받았다.

이 용역은 각 회사별 정제능력, 출하능력, 보관능력, 허가조건, 지역기여도, 보정계수 등 6가지 항목을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보령시는 이를 토대로 A사 10.8%, B사 24.3%, C사 7.6%, D사 주교점 21.5%, D사 본점 27.1%, E사 8.7%씩 배분을 결정했다.

중부발전이 제시한 매각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다. 이런 업체별 시설규모나 그간의 실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모든 정제사들에 공히 8%씩 배분할 경우 시설규모가 작고 정제능력이 낮아 적은양의 석탄재를 배분받던 회사들은 그간 처리하던 물량의 대부분을 보존 받는 반면에 시설 규모가 크고 정제능력이 높아 많은 양의 석탄재를 배분받던 회사는 기존 물량의 약 6%만을 보존받게 된다. 중부발전에서 얘기하는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주교번영회에 석탄재 발생량의 20%를 배정한다는 계획 역시 큰 문제로 꼽힌다. 석탄회 매각은 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없고 시설이 없는 회사가 아닌 일종의 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주교번영회는 석탄재 배정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주교번영회는 이미 그동안 정제사들이 낸 연 15~2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혜택을 받아온 수혜자로 또 석탄재 물량을 배정받는다면 중복수혜가 되며, 이럴 경우 인근 지역의 다른 주민들이 석탄재 배정을 요구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주교번영회에 소운반 계약을 하면 추가로 4%를 배정하겠다는 계획 역시 지역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해줬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말해 4%의 물량을 더 배정받으려면 그간 운송을 담당해 온 지역영세지입차주들을 회사에서 내쫓고 주교번영회에 소운반을 맡기라는 의미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를 없애고 중부발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안이 아니라 별도의 전제사항 없이 100% 전면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과, 직전 계약기간동안의 연평균 재활용률을 기준으로 희망수량 입찰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100% 경쟁입찰의 경우 소규모 정제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직전 계약기간동안 연평균 재활용률을 기준으로 희망수량 입찰을 할 경우 5~6번의 계약을 거치고 나면 각 업체별로 15~20%대로 배정량이 상호 근접해 완충 기능이 강화된다. 아울러 독점 부분도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지역에 큰 타격없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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