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8 수 19:58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경제/사회
     
중부발전 석탄재 배분안 문제는?
기계적 배분은 국민권익위 취지와도 맞지 않아
말만 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 물량이 60% 차지
2020년 02월 18일 (화) 11:20:2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중부발전이 석탄재 배분과 관련 관내 석탄재 정제사 5개업체에 일률적으로 총 발생량의 8%씩을 기본배정물량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주교번영회에 20%를 배분, 나머지 40%를 경쟁입찰에 붙인다는 계획을 통보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이번 석탄재 배분에 앞서 1안 '업체별 직전 계약기간 재활용실적에 근거한 전체 물량에 관해 희망수량 입찰방식'과 2안 '5개 정제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8%씩 기본물량을 배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주교번영회에 20% 배분, 나머지를 경쟁입찰에 붙이는 방식'을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중부발전에서 제시한 2안은 국가계약법령 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은 물론 업체의 규모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기계적인 배분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중부발전은 석탄재 배분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쟁입찰 시정권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 이라는 지적이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쟁입찰 시정권고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하라는 것이지, 업체의 규모나 특성 등과 관계없이 기계적인 평등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더군다나 중부발전이 제시한 안은 기계적인 평등배정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쟁입찰방식에 따른 물량 배정은 전체 발생량의 40%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를 근거없이 임의로 배정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기존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중부발전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킬 뿐더러 특정 업체들에게는 부당한 혜택으로 보여질 여지가 높다. 중부발전 안대로라면 두개의 사업자와 두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상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업체로 인정해 버리게 되며, 5개 업체중 3개업체는 기존에 유지하던 시장점유율을 거의 그대로 누리게 된다.

법조인들은 석탄재 배분과 관련 중부발전이 완전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정 수준의 물량을 우선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중부발전 안은 업체별 지역주민 채용, 지역업체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의 지역 기여도, 처리용량, 기존실적 등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1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교번영회에 소운반을 맡기면 4%를 더 배정해주겠다는 것은 기존 업체들에 고용돼 있던 지역 영세 운송업자들이 해고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다시말해 중부발전은 석탄재 배분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직원고용을 강제하는 위법정도가 아닌 초법적인 갑질중의 갑질을 행사하는 것이다. 결국 중부발전이 갑질을 통해 보령시민들을 해고시킨 주범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령시나 의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모른척 발을 뺄것이 아니라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세월호 희생자 두번 죽이는 정치인
[박종철 칼럼]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도민 질문 외면한 총선 후보들
참여연대,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충남농어민수당’ 이르면 내달부터
은포리 간척지 찾은 재두루미
디지털 성범죄 꼼짝마!
충남도의회, '코로나19' 극복 지
"충남·대전·세종 국회의원 8명 수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