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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규제 찾아낸다
시, 지방규제혁신으로 시민 체감 규제 발굴
2020년 02월 18일 (화) 11:15:3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제개선을 위해 올 한해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자체 발굴 개정한 자치법규 6건을 제외한 37건의 중앙부처 건의사항이 전국적으로 중복 유사사례가 많아 올해는 현장 사례 위주의 실효성 있는 규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먼저 시민의 삶 터전에 찾아가 규제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 및 지역경제, 인허가 등 공무원과 규제개혁심의회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정낙춘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지방규제혁신 TF팀을 구성해 규제혁신 방안, 기업유치 및 투자저해, 사업자 및 일자리 규제, 인허가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조례 413건, 규칙 136건 등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생활 속 불편 규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지방규제 혁신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규제신고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 주관의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규제혁신 실적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참여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 및 개선,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및 네거티브 과제 발굴,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방규제 애로사항 건의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충청남도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업무평가 장려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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