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8 수 19:58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공유토지분할 신청 하세요!
5월 22일까지 접수…공유토지 관련 특례법 5월 22일 종료
2020년 02월 18일 (화) 11:14:2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오는 5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이후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령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930-3483)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특례법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손쉽게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토지이용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현재까지 공유토지 신청 접수로 79건 165필지를 분할 및 등기 완료로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를 지원해왔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세월호 희생자 두번 죽이는 정치인
[박종철 칼럼]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도민 질문 외면한 총선 후보들
참여연대,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충남농어민수당’ 이르면 내달부터
은포리 간척지 찾은 재두루미
디지털 성범죄 꼼짝마!
충남도의회, '코로나19' 극복 지
"충남·대전·세종 국회의원 8명 수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