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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태양광 관련 피해 사례
2020년 02월 18일 (화) 11:04:0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사례1] 정부지원 사칭한 태양광 계약해제 요구
▶소비자는 주택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전화로 설치 권유를 받고 시공하기로 함.
▶사업자가 정부지원 업체가 아니어서 설치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했으나 사업가 거부함.

[사례2] 대출을 인지하지 못한 태양광 계약해제 및 착수금 환급요구
▶소비자는 탱양광 무료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10만원을 지급함.
▶추후 정부지원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4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간 납입해야 하고 정부지원도 이미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착수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함.

[사례3] 설명과 다른 태양광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 요구
▶소비자는 방문 영업사원으로부터 심야전기 사용료 절감 및 잉여전력의 판매가 가능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태양광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공 전에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4] 방문판매로체결한 태양광 계약 청약철회 요구

[사례5] 부품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어 발생한 추가 전기요금 배상요구
▶소비자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사용하던 중 갑자기 평소보다 높은 전기요금이 청구되어 확인 결과 설비의 인버터 부품이 고장 나 발전이 중단됨.
▶사전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의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어 발생한 추가 전기요금의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지급을 거부함.

[사례5] 수리가 지연되는 태양광 발전기의 신속한 수리 요구

 ★ 사업권유 관련 사례 ★
[사례1]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안내
▶소비자는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3,600만원을 지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전에어 전기를 팔아 월 5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안내받고 계약함.
▶실제, 수익발생 여부 및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명확하지 아니함.
[사례2] 방문판매원 권유 대출 알선 행위
[사례3] 설치비용 허위 고지
[사례4] 전기요금 무료 및 연금안내 피해

※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정부 보급사업 참여(시공)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
○무자격 사업자들이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농협, 한전 등)명의를 사칭하여 민간사업을 정부사업인 것으로 설명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설비 오 설치 또는 사후 서비스(AS) 미제공 등으로시장 환경을 흐리고 있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사업제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계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미 게시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지원금,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주의
○태양광 설비 설치에  있어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조금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주택용은 2019년 기준 30%까지 지원)
※ 단, 정부 지원보조금 이외에 소비자의 부담을 일부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시/군/구)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할부금융 등 대출 주의
○정부 보조금은 총 30%(2019년기준)임에도 사업자가 100% 모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않고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 설치 전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날로 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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