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1 화 11:14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도와야
김한태 도의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2020년 02월 11일 (화) 10:55:3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도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보령1)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나 소년원생 등이 재범 위기에 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 적용범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 모두로 확대 적용하고,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 등의 조항을 담았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도민의 의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했다.

김한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생계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나 집행유예자의 재범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시민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이원중 경장, 7월 최고 해양경찰
시, 공직자 인권 교육 실시
[박종철 칼럼]인륜도 썩고 산맥도
김명선 도의장, 호우 피해지역 방문
다문화이주여성 창업과정 운영
"다양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
"대천해수욕장을 깨끗하게"
사랑담은 수박 드세요!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