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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필요
허위사실 안내, 주요 정보 미 제공 등으로 미리 확인해야
2020년 02월 10일 (월) 11:16:2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료 절감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발전시설
*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한전 등과 연결하여 전기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1.~2019.10.)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 허위 정부보조금, 무료설치 등을 빙자한 허위계약으로 피해 발생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를 통해 AS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공업체들도 정부가 정한 시공기준, A/S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 가능,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도 다수
- 한편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의 허위홍보 
-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함.
-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 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http://recloud.energy.or.kr)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 투자 피해 등과 관련하여 2019년 6월부터 피해상담센터 및 전용 번호(1670-4260)를 개설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미리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2020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상담 및 접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피해 상담센터 : 1670-4260
-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 지원센터 : 1544-0940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m.go.kr)dp 도움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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