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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3선가도에 '발목?'
서울남부지법, 김태흠 의원 등 정식재판에 회부
중형 가능성 커져…의원직 상실형 선고 될 수도
90여일 앞둔 국회의원 선거판도에 큰 파장 예고
2020년 01월 20일 (월) 11:08:1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보령의 선거판도에 큰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역의원인 김태흠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태흠 의원 등 11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를 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재판을 열 필요없이 서류 검토로 벌금형 정도만 내려도 충분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지난 2일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해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태흠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의원 10명, 보좌관 1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대한 사건을 지난 14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는데,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첫 국회법 위반죄 적용 사건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할 경우엔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때는 제한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기소됐던 의원들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지역정가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약식기소 때와는 달리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에서 김태흠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그 여파는 선거판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4월 15일까지 모든 재판이 끝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역 의원만 28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된 만큼 1심 선고가 나오는데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이같은 이슈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본인이나 지지자들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폭행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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