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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회장 선거, 뒷말 '무성'
체육인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심각한 분열 초래
선관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깜감이 선거로 전락
2020년 01월 13일 (월) 11:07:5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 체육인들의 큰 잔치로 마무리됐어야 하는 보령시체육회장 선거가 오히려 체육인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미비한 규정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보령시체육회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보령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수 142명 중 49표(34.5%)를 얻은 강철호 전 충남복싱협회 수석부회장이 보령시 초대 민간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견발표'가 사라지고 공약사항 공개로 대체했지만 2명의 후보만 공약이 공개된채 선거가 끝나버린 것이며, 부수적으로 '체육회장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정견발표'가 없어지고 '공약사항 공개'로 변경된 부분은 규정상 크게 하자는 없다. 그럼에도 특정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말해 '정견발표'는 무조건 해야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사항 이다.

하지만, 졍견발표가 사라진 것이 투표를 하는 대의원들이 후보자들의 소신이나 출마 이유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하는 깜깜이 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견발표'가 취소되고 공약사항 공개로 변경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후보만 공약사항을 공개한채로 선거가 끝나버린 부분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이명재 후보는 "공약사항 공개 부분도 당일 통지를 받았을 뿐더러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대신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후보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공약사항이 빠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령시체육회 관계자는 "정견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예전 정치권 선거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가 아니고 만약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면 규정에 따라 반드시 투표전에 해야한다"면서 "투표가 1시부터 4시까지인데 투표를 하러 오는사람들의 시간대가 다 다른 상황에서 12시 20분부터 정견발표를 하게 된다면 먼저 하는 후보들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고심해 결정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약사항 공개 역시 25일 후보등록후 기호추첨을 할 때 후보자의 대리인들에게 2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전달했으며, 정해진 양식대로의 문서가 아닌 문자만 받고 공약사항을 대신 올려주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체육회 관계자의 답변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이 정견발표를 듣기 위해 투표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것은 대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지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미리 예단하고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또, 공약사항 공개 역시 '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사항을 '정견발표' 대신 선택한 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등록 등의 중대한 요소가 아닌 한 제출 마감시한을 없애고 늦게라도 공개하도록 기회를 줘서 대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대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선거관리위원들이 막아버릴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보령시체육회장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도 후보 등록시 간단한 증명서 한장만 제출토록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무의미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보령시체육회가 후보자 등록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는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만 있을 뿐 '범죄사실 증명서'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법이나 조례, 규정 등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외에는 다른 사람이 개인의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후보 등록시 '범죄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어야 하는 이유다.

어떤 후보가 이에 해당되는지 현재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후보가 있다면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를두고 특정후보측에서는 "후보등록을 할 때부터 보령시체육회에 해당되는 후보가 없을지라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같은 요청을 수시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령시체육회 관계자는 "이 부분은 보령만 다르게 적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국 모든 체육회장 선거규정에 관련 규정이 똑같이 들어있는 부분"이라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령경찰서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체육회에 범죄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답변을 받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령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보령경찰서에 선거 후보자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의뢰했으며, 보령경찰서가 보령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회신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규정이나 조례를 근거로 한 조회 및 회보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내일신문은 지난 9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전국 모든 체육회 선거규정에 관련 규정이 똑같이 들어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의뢰해 전과 조회를 한 뒤 문제가 있으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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