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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혁신의 그늘
2020년 01월 13일 (월) 11:03:59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새해 벽두부터 온통 ‘혁신’이다. 재계도 ‘혁신’, 정부도 ‘혁신’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계와 정부가 내세운 올해 공통 화두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의 폐기” 등을 전제로 경제계가 먼저 ‘혁신’을 꺼내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혁신에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고 지난 7일 신년사에서도 ‘혁신’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기술 산업과 조직역량에 대한 혁신과 개방형 혁신은 물론이고 미래 산업의 원유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이와 관련해 "산업, 노동 등 경제 5대 부문에서 구조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정부 각 부처들도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또 말잔치로 국민우롱에 나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검찰, 그리고 이용객들과 뒤엉켜 다툼이 법정으로 옮겨간 ‘타다’는 일종의 승차공유 서비스 혁신사업이다. 혁신에는 이 같이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갈등 관리 해소가 핵심과제지만 정부는 언제나 ‘나몰라라’ 한 발 빼왔다.

말의 성찬과 혁신을 가로막는 독소규제가 함께 노출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규제개혁’은 그만두고 오히려 이해충돌은 증가했다. 지방정부로 내려갈수록 규제는 더 심각해 ‘혁신’이란 단어는 사치가 된지 오래다.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경직과 게으름은 각종개발과 주민의 삶을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를 이끄는 선출직들 또한 급변하는 사회구조를 따라잡지 못해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충돌할 때가 많다. 모르면 물어보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배워야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용기마저 없다보니 지방은 늘 ‘변화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 찾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위해 바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앞을 다퉈 너도나도 ‘혁신’을 외치자 어느 기업이 ‘혁신’을 강하게 피력하며 다짐한 말이다. 그래서 혁신을 위한 혁신, 있으나마나한 혁신은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없다. ‘혁신’은 정부의 구호에서 싹트는 게 아니라 혁신은 낡은 제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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