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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임금체불 막는다
보령고용청,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 운영
2020년 01월 13일 (월) 10:40:2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2일부터 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 설 연휴 전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요일 포함)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사전지도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체불 등 다수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난 추석에 약 2주간 운영했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2020년 1월 1달간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석원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령고용노동지청은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신고감독제 도입,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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