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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학교 건립 좌초, 누구 책임?
대다수 농민들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결국 좌초
보령시, 사업 초기부터 농민들 반대 의견 알고 있어
대체사업으로 추진한 '행복한 꼬마농부학교'도 무산
2019년 12월 09일 (월) 10:59:4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보령시가 매입한 옛 도화담 초등학교 부지.

만세버섯산업특구 지정과 관련 보령시가 추진했던 버섯산업학교 건립과 관련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버섯산업학교는 무산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버섯산업학교는 국내 양송이버섯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버섯산업과 폐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폐광지역인 미산면의 폐교를 활용해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버섯산업학교는 결국 무산됐으며, 대체사업으로 군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행복한 꼬마농부학교' 사업도 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불부합 하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에도 버섯재배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도 전에 보령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이다.

다수의 버섯재배 농가들은 버섯산업학교 사업 추진 초기부터 종균배양센터, 배지센터, 폐배지재활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요구하며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다. 또, 재배하는 버섯의 종류에 따라 농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면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그럼에도 보령시는 일방적으로 8억7천만 원을 투입해 미산면 소재 옛 도화담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했으며,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5천5백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결국, 보령시는 사업초기 발주한 용역비를 제외하고도 9억 2천5백만 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다.

홍흥표 친환경기술과장은 4일 실시된 친환경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섯재배 농민들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버섯산업학교 운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0억 원을 재배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원했다"고 했다.

보령시가 버섯산업학교 추진 초기단계부터 농민들의 반대로 인해 버섯산업학교 사업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보령시가 버섯재배 다수의 농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옛 도화담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보령시가 옛 도화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한것은 2018년 6월이다. 보령시는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인 2018년 5월과 6월사이 향토버섯산업학교 구축과 관련해 주민공청회와 버섯관련 생산자단체 대표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했지만 농민들은 이때도 역시 버섯산업학교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다수의 농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속전속결로 6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7월에 사업단을 꾸려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5천5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관련 한동인 의원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졸속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업 좌초도 모자라 대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조차 또 다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사업이 반려된 것을 시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버섯산업학교는 (보령시가)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섯산업특구 중 핵심적인 사업이었다"면서 "이를위해 시에서 용역까지 줬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사업계획 뿐 아니라 용역조차도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령시는 버섯산업학교 사업이 좌초되자 대체사업으로 올해 4월 3일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행복한 꼬마농부학교' 운영사업 사업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했지만, 4월 11일 '보완' 의견을 통보 받았다.

이에 보령시는 7월 19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했으나, 결국 9월 23일 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불부합하다는 균형발전담당관의 사업 반대 의견으로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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