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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보령시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2019년 12월 09일 (월) 10:57:3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9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백남숙 의원은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CO2 배출량이 많고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명시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최대 6.7배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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