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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단지, 투명성 제고돼야
한동인 의원 "공사 입찰 대행방식 제안해야"…특혜의혹 해소위해 필요
문석주 의원 "귀농·귀촌단지 추진 주체는 보령시"…안전장치 필요
복규범 과장 "사업주에 제안하겠다"…강제할 방법 없어 실효성 의문
2019년 12월 02일 (월) 11:44:3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29일 열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시유지 헐값매각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채 추진중인 귀농·귀촌단지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안이 이뤄져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인 의원은 "그간 시의회나 많은 시민들이 귀농·귀촌단지 토지 교환을 반대하고 우려했던 이유중 하나가 투명성과 특혜의혹 부분이었다"며 "귀농·귀촌단지는 민간사업자가 개발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공사 입찰 대행을 통해 투명한 방식으로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업자에게 요청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법중 하나가 공사 입찰 대행이라는 주장이다. 실례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사나 민간부분이라도 사업주의 요청이 있다면 시에서 입찰대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보령시 소유의 토지를 헐값에 다른 토지와 교환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 해소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설계는 A업체, 토목공사는 B업체, 건축공사는 C업체로 이미 정해져있다는 식의 온갖 루머가 확산돼 왔기에, 한 의원의 이런 제안에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바람직한 제안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사업주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발을 시행하는 정각영농조합법인에 달려있다. 보령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문석주 의원은 "정각에서 주장했던 버섯재배사를 통한 월 3백만원 수익 보장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면서 "그들이 재배하겠다는 버섯이 가격은 비싸지만 판로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투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만약 사업주가 어떤 행위(분양 등)로 인해 우리 시민들 중 피해자가 생긴다면 사업주인 정각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을 용인하고 승인했고 추진한 주체가 보령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규범 과장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보령시에 환수에 대한 책임도 있다"면서 "이를위해 다각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령시는 토지 교환계약 당시 별도의 특약사항을 통해 귀농·귀촌단지 사업과 관련 정각에서 제시한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귀농·귀촌 세대수가 미흡할 경우 교환계약 해제 및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말소, 교환당시의 토지형태대로의 원상복구 등을 명시했으며, 현재 공증까지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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