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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보령시의회 민주당의 나약
2019년 12월 02일 (월) 11:42:28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탄핵정국이 지방선거로 이어진 결과다. 그 때의 탄핵정국과 촛불에는 강력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이 담겨있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요구하는 뜻도 반영됐다. 그러나 유권들이 지지해 준만큼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지 않을 수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집행부의 들러리 쪽으로 여론이 기울기 때문이다. 보령시의회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비롯해 이곤순 문학관이라든가 대천리조트 출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을 의결할 때의 민주당 의원들은 나약했다.

민생과 관련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도 산뜻한 게 보이지 않는다. 준비된 게 부족하고 뒷심이 약한 탓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야 김동일 시장과 한 몸이 돼 사업을 밀어 붙일지라도 민주당만은 ‘No'를 외쳐야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집행부가 걸핏하면 관변단체를 의회에 투입하는 못된 버릇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이다. 소신을 잃게 되면 기능과 정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들 간의 단합과 그에 따른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김동일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는 일이다.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김시장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배지를 내려놓는 게 낫다. 그리고 권력과 욕망,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 다닌다면 그것은 어용이다. 집행부의 거수 역할이나 하면서 당근이나 받아먹는 자가 있다면 그것 또한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그래서 보령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또한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권력이 제대로 견제 받지 못하면 전횡에 빠지게 되고 견제하는 쪽이나 견제 받는 쪽이나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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