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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지위 도대체 뭐야?
농민들 일제히 반발…30일 여의도에서 전국농민대회
홍남기 부총리 "지위 포기 아닌 특혜 주장 안하는 것"
개도국 지위 사라지면 국내 쌀 농가 지각변동 불가피
2019년 11월 11일 (월) 10:52:0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정부 결정 방침을 밝히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히 농업분야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농민들은 오는 11월 30일 농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농업 포기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수입산 쌀 가격의 인하로 인한 국산 쌀 가격의 하락과 농업 보조금의 감축이다.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최대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에 대한 관세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수입쌀의 가격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수입산 쌀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국내산 쌀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쌀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인해 쌀 농가들로부터 시작된 국내 농가들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농업 기반의 취약성, 식량자급률이 근거가 됐다.

또,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농업분야에서 특별, 민감 품목 등에 대해 관세 및 이행 기간 등에서 전체 17% 이상에 대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기존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므로,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품목 지정이 가능하고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 감축도 불가피하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은 2월에도 WTO에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역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협상에서 받은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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