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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도국지위포기 철회하라!"
보령농민회, 6일 기자회견 열고 농업정책 규탄
2019년 11월 11일 (월) 10:51:2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전국농민회총연맹 보령농민회(회장 김영석)는 6일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여부를 결정하라며 통보한 90일 마감시한에 따른 결정으로 미국의 압박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5일 (농업분야)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을 발표한 것은 농업주권의 포기이자, 농업홀대의 결정판이며 미국에 굴복한 굴욕외교"라면서 "개도국지위포기는 식량주권의 포기"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수확이세 세 차례나 휩쓴 태풍 피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 거듭되고 여기에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겹쳐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린 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도국지위는 미국이 준 것이 아니라 WTO협정에 따른 것이다. 특혜가 아니라 안전한 식량공급과 농업 농촌의 가치 등을 지키기 위한 주권 국가의 요구가 반영된 당연한 권리"라면서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면 미국이 다른 부문의 무역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한심한 통상각료들에 개탄한다"고도 했다.

또, "국익은 통상 주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미국의 강박에 농업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5년 1047만원이었던 우리의 농업소득이 지난해 1292만원에 그치는 등 23년 동안 제자리걸음 이었다"며 "농업소득은 역대최저,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식량자급률이 21%인 나라가 농업선진국일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보령농민회는 마지막으로 "한국농업과 보령농업의 미래를 위해 1, 농업포기, 농업홀대 개도국지위포기를 즉각 철회 2,변동직불금 폐지하는 직불제 개악 반대 3, 사대 매국농정 포기 및 농정대개혁 촉구 4, 농민수당 적극 신설 5, 농협은 보령농민 쌀 생산비 보장 책임"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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