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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업,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
이영우 도의원, 행감에서 균형발전사업 중요성 강조
"낙후지역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대비해야"
2019년 11월 11일 (월) 10:48:0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이영우 충남도의원은 6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우 도의원은 이날 "충남은 서북부권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제대로 된산후 조리원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도에서 실시하는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낙후지역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총액은 111억 원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이유는 각종 법령위반, 수입 징수태만, 예산 편성기준 위반 등"이라고 지적하며 "도와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세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 위반 사용한 금액의 반환 또는 차기년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 명시 하도록 돼있다.

이 의원은 이어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에서 시행하는 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편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과정의 분묘터 82기(유골발견 20기)에 대해 보령시 개장신고 후 연고자임을 주장하며 분묘 이전비를 요청한 민원 건을 사실관계를 밝혀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사 진행과정상의 무단벌목에 대한 민원인의 제소결과,1·2심의 법원 판결로 1,47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는 공사 진행시 제반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웅천산업단지 분양과 관련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충남개발공사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광고를 통해 많은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은 2015년 기준 국내 GRDP 전국3위로 지역경제 및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도내 서북부 지역에 산업기반시설 및 인구, 일자리가 집중돼 있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심각한 우려가 일찌감치 대두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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