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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연말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50% 이상 징수 목표
10월 기준 46.4%…5년만의 충남도 최고 실적 기대
2019년 11월 04일 (월) 12:13:4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가 10월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46.4%까지 징수함에 따라 연말까지 50% 이상 징수와 함께 5년 만의 충청남도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읍면동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2억4200만 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 원이 목표액이며, 10월 20일 기준 징수액은 28억98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16%를 달성했다.

앞서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예금, 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팀 운영 ▲추진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간단e납부, 신용카드?인터넷 지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상계좌를 통해 한 번에 낼 수 있는 세외통합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동일 시장은 "복지수요와 국·도비사업 증가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경제상황이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나고 지방세도 감소하는 등 징수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충남도로부터 6년 연속 지방세정 종합평가와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우수 기관이란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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