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26 화 13:06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정치/행정
     
‘군 소음법’ 제정…피해주민 보상 길 열려
31일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개별 소송 없이 피해 보상
2019년 11월 04일 (월) 11:23:21 충남도정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 소음법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충남도는 31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지역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주민들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군 소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번번이 폐기됐던 군 소음법의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성과로, 지난 6월 양승조 충남지사가 제안한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가 발단이 됐다.
 
이후 양 지사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7월 제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전달, 8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된 군 소음법률안이 가결되는 데 일조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광역·기초를 망라한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호소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번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도는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양 지사는 “이제야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등 5개 시·군에서 약 36만여 명의 주민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정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2020머드축제, 열릴수 있을까?
도의회, '농수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합시다!
[박종철 칼럼]노무현의 봄, 위정자
일반인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
코로나 OUT, 보령정심학교 SAF
초등수업지원단 전문가과정 집중 연수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 확대
EM 가공시설 효과 '톡톡'
"애로사항을 듣겠습니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