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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바정보]환불불가? 못 믿을 SNS 마켓
2019년 10월 28일 (월) 10:34:5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인플루엔서가 마켓을 열었을 경우, 금세 물품이 품절될 정도로 SNS 마켓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죠.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 환불 안 되고 사업자 연락두절까지 *
자주 방문하던 SNS를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는 A씨.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해당 SNS를 확인하자, 자신이 작성했던 게시글이 사라지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B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SNS 마켓을 통해 구입한 60만원 상당의 가방이 배송되지 않아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사업자로부터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한 달이 넘도록 돈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에 달합니다.

* 폐쇄적인 SNS, 소비자보호는 어디에? *
SNS 마켓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마켓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로그 같은 국내 SNS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인스타그램 같은 국외 SNS 마켓 중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소비자 : 인스타그램에서 8만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매했어요.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더니, 사업자 답변은 1:1 주문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이건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지 않나요?
* 거래가이드 :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경우, 1:1 주문상품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는 불법입니다.

▶ 만일 개인과 거래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청약철회(환불)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1.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2.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됨 소비자 무과실(단순변심 포함)의 경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거래조건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면 피해보상 힘들어 SNS 마켓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과 거래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 SNS 마켓 이용 전, 체크리스트
하나 :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된 마켓에서 구매

통신판매업자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 및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합니다.
 
둘 : 사업자정보 확인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 번호 등)를 모를 경우 피해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해당 마켓의 연락두절·폐업·폐쇄를 대비해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 : 교환·환불 규정 확인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마켓에서 구매한 물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소비자로 인한 물품훼손이 없을 경우, 단순변심도 가능)
공동구매, 1:1주문 등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넷 : 가격·거래조건 확인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 종류, 가격, 결제 수단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비밀댓글, 쪽지, DM 등으로 문의하게 하는 것은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다섯 : 현금 결제는 신중하게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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