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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다수를 위한 정치의 밑거름, 정치후원 기탁금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선동
2019년 10월 28일 (월) 10:33:4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정치자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를까? 뭔가 어둡고 음침한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을가? 근데 '정치자금'은 억울하다. 정치자금은 도박자금 같은 불법적인 돈이 아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인 혹은 선거에 나가는 이들은 그 기준과 한도를 지킨다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자금은 검은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을까? 그것은 과거 많은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재벌이나 지역유지와 같은 소수에게 의존하고 이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수수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식에는 '후원금 기부'와 '기탁금 기탁'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 등의 후원회에 후원인이 직접 후원하는 방식이며, 기탁금은 기부자가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취합해 각 정당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최근 다행스럽게 연예인 못지않은 팬덤을 보유한 정치인들의 출연으로 오명을 쓰고 있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정확히는 위 두 가지 방식 중 '후원금 기부'에 소액 다수후원이 늘고 있다. 후원하는 정치인에게 작지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탁금보다 후원금에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금 기부는 특정정치인에게만 기부해 다수의 정치인에게 후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이며, 정치자금이 후원금과 기탁금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은 494억원인데 비해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은 20억원에 불과해 그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다수의 정치인을 응원하고 싶다면, 혹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이라면 '미워도 다시 한번' 정치인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탁금 기탁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모바일 포함)에 접속해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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