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08:09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오피니언/정보
     
[소비자정보]초고속인터넷 및 TV방송 이전 위약금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 부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2019년 09월 30일 (월) 11:22:3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선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 할인반환금 :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

-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 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 현재 건물주 반대, 해외이민 등 이용자 귀책이 없는 해지 시 할인반환금 50% 부과
-‘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당시 창원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으로 08월 0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연구반 참여사업자 : KT, LGU+, SKB, SKT, Skylife,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9개 개별SO)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의견쓰기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보령머드축제, 전반적인 검토 필요
[박종철 칼럼]사는 게 별것도 아닌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시, 도시개발 로드맵 마련
시, 중점관리대상 시정과제 202개
보령 최초 농어촌개발컨설턴트 탄생
"국도 40호선 4차선으로 추진해야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671
대천농협, 2019년산 추곡수매 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