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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초고속인터넷 및 TV방송 이전 위약금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 부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2019년 09월 30일 (월) 11:22:3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선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 할인반환금 :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

-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 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 현재 건물주 반대, 해외이민 등 이용자 귀책이 없는 해지 시 할인반환금 50% 부과
-‘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당시 창원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으로 08월 0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연구반 참여사업자 : KT, LGU+, SKB, SKT, Skylife,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9개 개별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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