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지사장 백세현)는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산재 보상범위가 확대된 지난해부터 보령지사 재활보상부에 출퇴근재해로 95명의 근로자가 산재 신청해 84명의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령지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지난해 1월 1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의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요건은 첫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둘째,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셋째,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하나,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로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백세현 지사장은 "출퇴근재해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사고 사실 입증·확인이 용이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