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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보령시의 귀농귀촌사업 특혜 의혹
2019년 09월 09일 (월) 11:20:3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시는 지난해부터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성주면 성주리 산 37-3번지 임야 1필지(155,390㎡)와 특정 법인이 소유한 신흑동 900-70(2,206㎡), 성주면 개화리 446-1(926㎡), 447-1(3630㎡), 449-4(1,728㎡), 449-6(24㎡), 450-1(1,332㎡)등 6필지(10,946㎡)와 교환하겠다며,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령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유지의 감정가액은 7억 9596만 5100원이며, 교환대상 토지의 감정가액은 7억 8825만 4000원이다.

문제는 특정 업체와의 특혜의혹이다. 그리고 보령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다. 별장부지 내지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시유지를 인구 100-200 여명을 유입할 목적으로 헐값에 주겠다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특히 이 지역은 과거 ‘별빛마을’ 예정지로 개발가치가 뛰어나 오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시내 권과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경관이 빼어난 것도 이곳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인근에 성주산휴양림과 개화공원, 심원계곡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때문에 시가 이 지역을 귀농·귀촌단지로 지정할 때부터 특정 업체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공직 내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했다.

부동산 업계도 의혹을 보내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단지 임야시세를 적어도 평당 10-20만원은 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시가 책정한 금액은 평당 16,934원이다. 따라서 시가 인구 100-200 여명을 유입할 목적으로 이 지역을 헐값에 넘길게 아니라 차라리 관광용 테마공원이나 휴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게 되면 시가 각종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시의 본래 목적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공모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발공모’로 전환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 더 훌륭한 사업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특혜 논란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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