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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대중교통 인정해야"
(사)전국섬주민협의회,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2019년 09월 09일 (월) 11:00:0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섬주민협의회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 교통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협의회는 청원을 통해 "균형발전과 사회복지, 평등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도 섬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과 국민 누구나 섬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객선의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서의 인정과 여객선 운항에 대한 시계제한 완화,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등을 촉구했다.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현재 노선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과 달리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협의회 측은 밝혔다. 법률적으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여객선은 제외되는 심각한 법률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濃霧)로 인한 여객선 통제는 전면통제 및 운항가능 구역 통제로 분리해야 하고,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 및 협수로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날씨로 인한 여객선 결항일은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백령도 68일에 달한다.

이들은 "규제가 강화되는 여객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섬의 공도화((空島化)와 황폐화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연안여객선을 '해상간선도로'로 인정하고 SOC차원에서 완전 공영제는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섬주민협의회 충남지부를 맡고 있는 편삼범 전 보령시의회 부의장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섬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 8월8일을 '섬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혁명적인 조치를 통해 섬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섬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찾을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국섬주민협의회는 외연도와 백령도, 울릉도, 추자도, 거문도, 흑산도 등 육지로 부터 먼 항로 주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이동여건과 주민복지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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