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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인사 청문회의 모순
2019년 09월 02일 (월) 11:31:4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국무위원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저울대를 든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이 많다. ‘조국’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입장이 바뀌면 여야를 막론하고 물어뜯고 할퀴고 신상 털기에 바쁘다.

우리나라 대부분 벼슬아치들이 지도자의 덕목은 갖추지 못한 채 권력의 오·남용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서부터 무소불위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군 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힘은 급속도로 비대해졌다.

따라서 권력을 배분하는 자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 권력을 시샘하는 자들이 서로 뒤엉켜 늘 시끄럽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만 보더라도 절대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오만방자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역시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권자에 오르기 전부터 ‘인간평등’과 ‘공정’을 외쳤다. 그리고 ‘촛불 대통령’으로 촛불 정신과 그에 따른 임무완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그 때의 다짐은 이제 식을 대로 식어 타다만 초 똥이 전부다. 지난 2017년 11월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인과 딸이 2015년 장모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 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내주고 작성한 2억2000만원 차용증도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했다.

홍 장관 부인과 딸은 주택·상가·토지 등 37억5215만원의 재산을 물려받고 9억9343만원을 증여세로 냈다. 만약 장모가 이 재산을 1명에게만 증여했다면 세금은 13억9107만원이지만 2명에게 쪼개기 증여를 시도해 결과적으로 3억9764만원의 세금을 줄이게 됐다. 중학생인 홍 장관 딸이 외할머니를 잘 만난 덕에 아무런 노력 없이 8억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다. 그 당시 흑수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청와대는 그를 선택했다.

2018년 임명된 조명래 환경부장관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외면했다. 조 장관의 두 살배기 손자가 22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청와대는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조명래를 선택했다. 서민들의 정서보다 부자들의 생활방식을 더 존중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국이란 인물을 무대에 올리고 국민정서를 테스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인사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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