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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단지' 조성 '논란'
시의회, '귀농·귀촌단지조성 토지 교환' 안건 부결시켜
시 소유 임야 감정가액,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아
귀농·귀촌인 유치에 대한 아무런 법·행정적 구속력 없어
2019년 08월 19일 (월) 11:06:4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토지이용계획 마스터플랜.

보령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단지와 관련 갖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령시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위해 시 소유의 성주면 성주리 산 37-3번지 임야 1필지(155,390㎡)와 신흑동 900-70(2,206㎡), 성주면 개화리 446-1(926㎡), 447-1(3630㎡), 449-4(1,728㎡), 449-6(24㎡), 450-1(1,332㎡)등 6필지(10,946㎡)와 교환하겠다며,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령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소유 임야의 감정가액은 7억 9596만 5100 원이며, 교환대상 토지의 감정가액은 7억 8825만 4000 원이다. 

하지만 보령시의회는 지난 달 30일부터 8일까지 열린 9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보령시가 제출한 '귀농·귀촌단지조성 토지 교환'이 포함돼 있는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업주가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려는 보령시 소유의 성주면 성주리 산 37-3의 감정가액이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시는 이같은 시의회의 결정이나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재 감정후 9월이나 11월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이를 관철시킬 것 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귀농·귀촌단지' 조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 소유 토지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둘째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가능할지 여부', '명목상만 귀농·귀촌단지 일 뿐 개인회사 수익을 위한 관광단지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부', '처음부터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온 사업 여부' 등 크게 다섯가지다.

우선, '시 소유 토지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 다수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책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시가 밝힌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은 총 7억 9596만 5천 원 이다. 이는 1㎡당 5,122.37원으로 평으로 환산하면 1평당 16,934원 꼴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부지의 경우 최소 평당 5~8만원 선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동일한 조건의 다른 토지라면 (부지면적이 현 토지보다 조금 적을 경우)평당 10만원까지도 책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라고 해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주면 성주리 산 37-3(임야)의 면적은 155,390㎡(47,005평)로 (계획관리지역 42.2%, 농림지역 56%, 보전관리 지역 1.8%)며, 도로에 접해있다.

   
▲ 성주면 성주리 산 37-3 일대(카카오 맵)
두번째, 실질적 인구유입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60명의 입주 확약서를 제출했다. 60세대가 주거하게 되면 가족을 포함해 모두 196명이 이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1세대 당 최소 3명꼴로 이주하는 셈이다. 계획대로만 되면 약 2백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것이 문제다. 시는 이에대한 방안으로 '귀농·귀촌단지 조성 미 추진시 환매특약'을제시하고 있지만, 단지는 조성(주택과 버섯재배사 건축)하되 실질적인 주거가 아닌 별장이나 콘도식으로 구좌별 분양을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세번째, '명목만 귀농·귀촌단지 일 뿐 개인회사 수익을 위한 관광단지 개발' 부분 역시 두번째와 일맥상통 한다. 사업주가 제시한 사업계획상 오토캠핑장이나 펜션형 주택단지(귀촌 주택단지 약 30세대와는 별개) 역시 현재 전국 여러곳의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투자형 펜션 분양 방식과 비슷하다. 실질적 이주보다 투자 명목의 분양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무게를 더해준다. 해당 토지 바로옆에는 무궁화수목원이 있으며, 10분거리에 성주계곡, 20분거리에 대천해수욕장 등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 

네번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부'는 '대상' 설정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혜 대상은 유입되는 외부인이 아닌 실제 폐광지역에서 거주해 온,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돼야 한다. 다시말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목적이라면 당연히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제 이득이 얼마이며,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계획대로라면 특정회사의 부동산개발로 인한 이익외에는 어느것 하나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들이 아닌 귀농·귀촌단지 이주민들이 약초와 버섯재배를 통해 일정금액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사업주가 제시한대로 약초와 버섯재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도 실제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단지 조성'이 '처음부터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온 사업' 인지 여부다. 시는 2017년 12월 특정 회사로부터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제안받았다. 이후 (구)별빛마을 예정부지였던 해당토지를 대상지로 결정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매각하려 했으나, 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2018년 12월 토지교환을 결정했다. 사업주는 2019년 1월 성주면 개화리 일대 5개필지를 매입했으며, 3월 신흑동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5월 28일 보령시에 토지교환 요청서를 접수했다. 보령시와 사업주가 같이 상의하지 않았다면 진행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시와 사업주간 협의가 이뤄진 부분을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교환하려는 토지의 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돼 특정인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다면 '특혜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사업 추진과정 초기부터 보령의 건설업자가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 전 국가직 고위공무원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폐광지역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대천리조트는 2010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채 10년이 되지 않은 현 시점까지 약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지만, 현재 존폐 기로에 서 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또 다시 폐광지역과 광산근로자, 그 자녀들을 위해 씌여져야 하는 보령시의 자산이 특정인과 그 주변인들을 위해 씌여 진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 사업을 추진한 김동일 시장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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