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는 공기업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근로자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령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서 소방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지난 달 부터 중부발전 본사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중부발전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자회사'로 편입돼 자회사의 정규직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 5개사 중 중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회사 소방용역 근로자들은 모두 자회사로 편입됐다.

보령발전본부 소방용역 근로자들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다른 4개발전사가 모두 자회사에 합의한 것은 우리(소방용역 근로자들)가 하는 소방업무은 국가 주요시설의 소방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이지 않느냐'라며 자회사 편입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를위해 "만일 직접고용을 계속 원하게 되면 공개채용 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중부발전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근거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3-1-3.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항목이다. 하지만, 중부발전에서 '직접고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 역시 이 항목을 근거로 하고 있다.

'3-1-3.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항목은 '○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규정돼 있다.

소방용역 근로자들에 따르면 이 항목에서 중부발전과 소방용역 근로자들은 첫번째, 이들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두번째, '생명·안전 업무'의 대상에 대한 판단, 세번째, '발전소에서 소방설비 유지관리 및 방재센터운영'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크게 세가지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등 모두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이중 '직접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방법은 말만 바뀌었을 뿐 기존 용역계약 방식을 통한 비정규직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 이윤 100%가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씌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지지 않는 한 자회사는 결국 용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방용역 근로자들은 보령시민들을 향해 "소방용역 근로자 19명(보령발전본부 13명, 신보령발전소 6명) 모두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용역회사)에 가서 고용불안에 계속 처해 있고 싶지 않다"면서 "저희 모두 보령시민이며, 보령에서 계속 살고 싶다. 다른 곳으로 쫓겨나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