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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허구
2019년 07월 22일 (월) 11:29:51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문재인 정권의 처진 어깨가 애처롭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에게 끌려 다니고 친일 매국(賣國)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게 끝없이 얻어터지더니 이제는 정신 줄까지 놓은 모양새다. ‘혁신’과 ‘공유’를 내세운 택시제도 개편방안도 실패로 돌아가 결국 ‘고급택시’에 방점을 찍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구호에 그친지 오래고 각종 정책은 이미 서쪽을 향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문재인 집권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한마디로 ‘평등’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을 불렀고, 그 ‘불평등’은 서민의 목덜미를 잡았다.

민주당이라고 해봐야 능력은 찾아볼 수 없고 허세와 위선뿐이어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고 웃음꺼리다. 기회만 되면 표를 달라고 손을 내밀고 온통 서민걱정을 하다가 제도권에 들어가면 얼굴색을 바꾸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무능과 무관치 않다. 제대로 된 전문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가짜서민정책’과 ‘가짜민주화’를 외친 게 전부이다 보니 다른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갖췄다 손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해 방황하기 일쑤다. 그래서 “여당은 아무나 하나,”라는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근태씨 같은 분이 생전에 있을 때 민주당이지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적 수(手)를 읽었다. 그동안 이들의 행적이 아주 보잘 것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들이 지향해온 것은 서민들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들을 재평가하고 때가 되면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이들에게 ‘진보’는 낡을 대로 낡았으며 가진 것이라곤 교만과 고집, 그리고 비정(非情)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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