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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 특정인에게 특혜?
오천 석탄회 처리공장 허가과정에 중대한 하자 지적
도시계획위원회 제시 의견 이행 없이 개발행위 허가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충족시까지 공사 중지 시켜야
2019년 07월 22일 (월) 11:27:2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오천면 5개(갈현, 교성, 오포 1·2·3)리 주민들은 17일 보령시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를 향해 S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오천면 오포리 일대에 S업체가 조성중인 석탄회 처리공장의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한동인 부의장은 2016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 허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2016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보령시가 S업체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것이 확인됐다"면서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과만으로 놓고 볼때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S업체는 지난 2016년 보령시에 창업승인계획 승인을 신청·접수했다. 시는 관련부서들간 협의를 통해 8월 8일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어 9월 30일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

한 부의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1, '교통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검토' 2, '신축공장이 어떠한 공해를 유발하는지와 방재계획에 대한 보완자료 검토 후 허가' 3,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이격 및 조경계획 수립' 4, '비탈면 조성시 성토부와 절토부 규격 재산정' 5,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및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6, '대기질·토양오염 등 환경적 측면에서 저감대책 마련 및 지역주민 민원발생여부 사전검토' 7, '우수처리계획 보완 및 도로결빙에 대한 안전시설 계획 마련' 8, 방진대책과 대기환경 시험결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등 8가지를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한 부의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여섯번째 '대기질·토양오염 등 환경적 측면에서 저감대책 마련 및 지역주민 민원발생여부 사전검토' 항목이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본 건은 토양고화제등의 정재를 위한 공장 입지 특성상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토양오염 등 환경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저감대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지역 주민 민원발생 여부도 사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 부의장은 "다른 7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S업체가 시설을 갖추고 공장이 가동되기 전과 가동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여부 사전검토는 개발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며 "보령시와 사업주가 이 부분을 간과했기에 오늘처럼 지역주민들이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를 원망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17일, 보령시청 앞에서 S업체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항의집회를 개최한 오천면 5개(갈현, 교성, 오포 1·2·3)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보령시나 S업체의 사업주가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부의장에 따르면 보령시는 지난 2016년 서면으로 '오천면 오포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 제1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과정은 9월 8일 심의안건을 송부했으며, 9월 21일 회신을 마치고 9월 22일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8일만인 9월 30일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
  
위원회에서 8가지 항목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8일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허가를 내준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이는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애초 보령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허가를 내주기 위해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친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 부의장은 "(도시계획위의 조건을)이행하지 않은것이 확인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로 관련 부서의 장을 통해 S업체의 공사중지를 김동일 시장님께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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