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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소액결제 관련 환불 규정
2019년 07월 22일 (월) 11:04:0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사례 : 아버지께서 어느 날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약 2년간 매월 자동 인출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아버지가 가입한 날짜와 아이피,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아버지는 가입한 기억이 없다는데, 오래되어 잊어버리신 건지...  확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 가입할 당시 사이트에 가입된 약관을 요청하였으나 사이트가 오래되어 약관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 그 사이트는 없어졌으나 그 이후로 사이트가 4번 정도 바뀌면서 그 사이트들 명으로 자동결제 되었습니다.
- 본인이 사이트가 바뀌는데 왜 결제가 계속 되었냐고 문의하니, 기존 고객님들을 위해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이런 유형들의 사이트를 확인하면서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 만약 아버지가 가입했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답변 : 제일먼저 해야 할일은 더 이상 결재되지 않도록 서비스 차단하시고, 결제가 통장인지, 휴대폰 요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없이 자동연장 되었다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사용기간 등 약관내용(결제창 하단 및 사이트 하단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약관동의’체크하면 추후 자동연장 결제 등에 대해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매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하여 안티스파이웨어 자동결제 등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업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09. 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무료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가 유료회원으로 전환될시, 전환시점에서 소비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고 조사 발표하였고, 약관에 무료이벤트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결제된다고 기재한 것은 부당하여 사업자들의 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무료이벤트 참여로 인한 무료회원에서 유료회원으로 전환할때, 사업자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채 자동으로 결제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 후 이의제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일단 휴대폰요금으로 결제되는 것에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준비합니다.
1. 이벤트 응모 후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불 및 계약해지’ 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문자로 결제하지도 않은 내역이 결제되었다고 확인문자가 오는 경우
>> 새로운 보이스피싱 입니다.
전화해서 결제사실 없다고 하시면 어떤 컨텐츠결제가 됐다고 할 건데 결제한적 없다고 그러면 해킹당한 것 같다고 취소해 줄 테니 핸드폰 번호와 통신사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번호가 전송되면 승인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승인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정말 결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 속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 소액결제 피해 유형
스미싱으로 인해 소액결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어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아이들이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게임용 아이템을 구입하여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채팅 중 캐시를 충전해준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줘 캐시 충전 비용이 본인 휴대폰번호로 청구되는 경우 등
* 소액결제 피해 예방법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님은 미리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거나 결제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휴대폰결제 비밀번호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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