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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상조회사‘(주)보훈라이프’ 〔한일토탈상조〕 공제계약 해지 관련
2019년 07월 08일 (월) 10:42:4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업체 현황>
ο 상호 : ㈜보훈라이프(舊한일토탈상조)
ο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9 2층(초량동, 해봉빌딩)
ο 판매상품 : 상조상품
□ 상조회사 (주)보훈라이프(舊보훈라이프(주),舊(주)아이원)는 2019.06.07.부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됨. 약 1개월 후에 공제계약 해지 예정임.

※ ㈜ 보훈상조(브랜드명 :  보훈라이프, 경남 창원 소재)와는 다른 업체임.

□ ㈜ 보훈라이프에 대한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
⇒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1개월 간의 유예기간 후 최종적으로 공제계약 해지 및 행정조치(등록취소) 절차 진행 예정임.
⇒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해도 환급금을 받기 어려움【피해구제 접수중단】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후 선수금을 환급받는 절차는?
⇒ 부산시 행정조치 결과(약 1개월 소요) 폐업이 확정될  경우 한국상조공제 조합에 피해보상(선수금의 50%)을 신청 보상금 수령할 것.
⇒ 보상금 수령 가능여부 및 시기는 한국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확인할 것(보상금 지급기한 3년).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www.kamca.or.kr. 대표전화 : 1688-0972

관련법규
□ 「할부거래법」 제 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제 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 제 18조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0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암)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제 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피해구제 접수 가능여부
⇒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보상금 외에는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움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 불가)

□ 상조업체 폐업여부 및 선수금 예치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정보공개’-‘사업자정보 공개’의‘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정보에 상호명을 입력하면‘선수금보전기관명’및‘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본인의 정보를 알려준 후 선수금 예치여부에 대해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여 선수금 환급받도록 안내(선수금의 50% 예치 의무)

□ 과거에 폐업한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상기 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선수금 예치기관이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 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 통지 후 3년(또는 2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해야함.
기간이 경과하면 보상금 지급니 불가능함.

 * 한국상조공제 조합 : 2018년 7월 1일 이전 갱신계약 경우는 2년
 * 상조보증공제 조합 : 2018년 8월 22일  이전 폐업의 경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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