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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자동차 정비 피해사례
2019년 07월 01일 (월) 11:34:4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사례1] : 약 1개월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청하였다.
 수리비 약 3백만원의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수리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2] : 약 2주전 주행 중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차량을 확인한 결과 냉각수 누수로 정비업소에 입고한 후 냉각수 펌프, 라디에이터 등 냉각수 관련 장치를 교환 수리를 받았다.
  수리 후 냉각수 누수를 확인하고 방문했으나 정비업소에서 다른 부분이라며 수리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무상수리 요구 가능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리용 내역서 미교부를 사유로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가능

▶ 정비요금 관련 분쟁
   부당요금 청구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청구 취소 요구 가능

[사례3] :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레카기사가 인근 정비업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잘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견인을 요청하여 수리를 요청함.하지만, 수리이후 수리내역서를 발급하면서 약 6백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여 확인하니 사고와는 무관한 부분의 수리와 함께 아무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리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 과다 수리비 및 사전 미고지 부품에 대한 수리비 환급
 ▶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부당요금 청구이며,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리비용 과다는 해당 수리부품의 부품대와 기술료(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품대의 경우 부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공임은 각 정비업소의 기술력 등의 차이를 인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소비자 주의사항
▶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의 비교 확인
*수리이후 수리비 지급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를 지참하고 정비업체에서 발급한 점검ㆍ정비내역서의 꼼꼼한 비교 확인 필요
- 점검·정비 내역서 확인사항
-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수리 부품 및 공임 내역), 수리전 사전동의를 거친 부품여부 확인, 수리용 부품의 신품·재생품 사용 여부 확인
-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와 관련한 사후관리내용
- 수리차량 인수시 확인사항
- 차량출고 후는 자칫 차량하자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인수 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견적서와 내역서를 중심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 꼼꼼한 확인 필요
- 수리 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일자 조정을 요구하여 사후관리 기간을 재산정해야 함.
- 내역서와 차량과의 점검 확인이 끝난 후 수리비를 지급
1. 일상점검 생활화
- 냉각수 및 각종 오일량 점검
- 자동차의 경우 2만여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되어 연동되는 장치로 각종 부품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등 차량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모품들이 있음.
- 소모품의 점검은 차량 소유자가 오일량, 냉각수량, 색깔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보충 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함.
- 엔진 및 변속기 오일, 냉각수의 수준(양)이 부족할 경우 부품들이 녹아버리는 현상(소착)
- 타이어 공기압 점검
- 타이어는 고속주행 시 공기압의 과다여부에 따라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아주 중요한 부품이므로 타이어에 표시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
2. 정비이력 관리
- 차계부 작성
- 자동차의 보증기간 이내 제작사를 통해 차량의 정비이력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
- 보증기간이 경고한 상태에서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한 정기적인 차량관리 기록을 보관하기 어려움.
- 차량의 수리 점검/정비시 마다 시점 및 주행거리를 기록관리하거나, 수리내역서를 모아두는 것이 향후 중복수리 등을 피할 수 있음.
- 단골 정비업소 관리
-자동차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각종 오일 및 부품 등의 주기적인 교환 관리가 필요다.
-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소를 정하여 각종 소모품 및 부품을 교환함으로서 이력관리가 편리하다.
- 소모성 부품의 교환 주기 및 상태 등을 파악함으로서 현재의 차량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
1. 사후관리(보증수리) 관련 분쟁
- 보증수리 기간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서는 무상점검ㆍ정비토록 규정(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보증수리 기간 보증대상 보증기간
-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li>
- 보증수리 범위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 부위의 하자가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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