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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김동일표 '적극행정??'
주민들 고통 외면한 채 사업주 편의만 봐준 市 행정
"보령시가 도로점용허가 안내줬으면 개발행위 못해"
한국원종, "80m거리 플라이애쉬공장, 큰 문제" 우려
2019년 06월 24일 (월) 11:40:00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최근 김동일 시장이 '적극행정 보령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오천면 오포리 주민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업주 편의를 봐주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면 없는것이 낫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들의 반발은 보령시가 지난 1월 14일 S업체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령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S업체가 최근 공사를 시작했지만 모든 행정에서 주민들을 따돌린 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령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한 것이며, S업체가 올해 1월 다시 사업신청을 한 것, 보령시가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 모두 S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고 난 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민들은 보령시가 행정의 모든것을 시민들에게 보고할 이유는 없지만, 2년전부터 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강하게 반대해 온 플라이애쉬 처리업체가 다시 사업을 신청했다면, 적어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알려야 했다며, 이를 주민들 몰래 진행한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오포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4일 보령시청을 찾아 김동일 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공장이 들어서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김동일 시장은 "폐기물 재생처리 공장(플라이 애쉬 공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답했다.

또, 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달 14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S업체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잰행돼 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S업체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김동일 시장의 답변과, 보령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공장 설립예정부지인 오포리 산 94번지 일대는 지적도상으로 맹지다. 만약 보령시가 도로와 인접해있는 시 소유의 도로부지의 사용승락을 안 해줬다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오포리 주민들은 "만약 김동일 시장이나 보령시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하고 걱정했다면, 도로점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S업체가 보령시를 상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내 달라며 다시 소송을 건다해도 그 역시 보령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보령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사업주의 편의보다는 보령시민의 생존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어 "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들은 다 허가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또, "정부가 탈 석탄을 추진하면서 석탄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감소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플라이애쉬 공장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와중에 보령시가 새로운 플라이애쉬 공장을 허가해 준 것은 국가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 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함께, S업체의 사업예정지와 약 80m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국원종 오포부화장은 플라이애쉬 공장 설립과 관련 "플라이 애쉬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유해물질이 섞인 공기를 병아리가 호흡해 병아리 초기에 품질저하로 이어진다면, 한국원종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육계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플라이애쉬 공장이 한국원종 오포 부화장 바로 옆에 들어오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유해물질 등이 부화장 내부로 들어가 부화 전 과정은 물론 발생된 병아리에게 먼지, 유해물질이 섞인 공기가 공급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한국원종 오포부화장은 2002년 11월 설립해 지난 17년간 국내 전체 종계공급 수의 약 25%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 종계는 약 3억 5천만수 가량의 육계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에서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화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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