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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체납자는 예외없이 강력한 조치 다짐
2019년 06월 24일 (월) 11:34:49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6월 기준 체납액 정리 현황 보고,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동장과 세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6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2억4200만 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삼고, 20억3800만 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77.6%와 비교해 4% 이상 높은 상황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관외 체납자 광역 징수팀 운영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해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제재 해제 및 체납처분 유예,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유예 및 반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 등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2014년 최우수, 2015년과 2017~2018년에는 우수를 받았으며, 지방세 세정 종합평가에서도 2015년 최우수에 이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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