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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 오포리는 '폭풍전야'
석탄회 처리업체, 오포리 일대에 공장 신축 추진
주민들, "보령시가 특정인에 특혜 주려는것" 주장
시 관계자 "특혜 없고, 市도 할 수 있는 것 다 해"
2019년 06월 18일 (화) 12:56:3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S업체가 공장을 짓기위해 신고한 사업예정지에 포크레인이 서 있는 모습. 사업예정지의 일부 부지가 깍여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석탄회 처리 업체인 S업체가 최근 공장을 짓겠다며 공사를 시작하면서 오천면 오포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오포리 주민들은 업체보다는 보령시에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보령시가 나서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S업체는 최근 오천면 오포리 산 94번지(면적 8,628㎡) 일대에 석탄회 처리 공장을 짓기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2심 재판부가 보령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S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후 올 1월 보령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열린 1심(2018년 2월 20일)에서 재판부는 보령시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한 S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며, 보령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보령시는 보령화력과 신보령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이상 업체가 새로 생겨서는 안된다며 사업신청을 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오포리 주민들은 더이상 오포리에 석탄회 처리 공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오포리 주민들이 보령시와 김동일 시장을 비토하는 이유는 보령시가 S업체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유지의 사용승락을 해줬기 때문이다.

   
▲ 사업예정지 도로 건너편에는 마을 주민들이 내건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주민들은 보령시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처분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해 놓고, 정작 사업주에게 시유지 사용승락을 해준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 상황을 볼때 보령시가 플라이애쉬 공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 형식상 행정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업체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A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불허처분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풀어서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오포리 주민들은 보령시가 주민들의 편에서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조장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민들 누구도 같은 상황에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다고 할때 보령시는 똑같이 사용승락을 해주고 있다"며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이처럼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에 끊임없는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S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A씨가 김 시장과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가 설립될 시기부터 S업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행정소송중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S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S업체의 최대 주주인 C씨는 A씨의 처제며, 올 1월 A씨는 당시 B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음에도 보령시청을 방문해 허가장을 직접 수령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직접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보다는 허가권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이미 3곳의 석탄회 처리업체 공장설립 및 석탄재 배분에 관여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주민 D씨는 지난 11일 보령신문을 찾아  "지난 2016년 보령시가 사업신청을 반려하고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유지 사용승락까지 해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S업체가 현 부지에 공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주민들 코 앞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과 똑 같다"면서 "조상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하게 살 권리보다 특정인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보령시 행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포리 마을 주민 모두 공장이 들어서는것을 막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대부분 70대 이상인 마을 어르신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업체가 공장을 가동하려면 공장 신축과 사업계획서상 시설물 설치 후 사업계획서와 차이점은 없는지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종검사에서 통과되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로부터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획득해 가동을 시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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